[일요와이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미 관계 재설정 방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한미 관계 재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최대 화두는 북미와 남북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북한이 새롭게 협상전략을 달리 짤지도 주목되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과 법정 소송,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등을 딛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7,500만 명이 여전히 트럼프 지지를 표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하고 설득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의 첫 내각 인선을 살펴보면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을 정도로 여성과 소수민족 비율이 많습니다. 종래 미국의 주류 세력이던 백인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국을 단합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미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내각이 향후 미국을 어떤 길로 이끌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행보도 시작됐습니다. 한미 안보 수장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카운터파트인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어제 첫 전화 통화를 가진 건데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하죠?
바이든의 백악관,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 취임 후 4개월여 만에 북미 간 첫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요. 바이든식의 다자주의적 접근법의 경우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까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동을 다시 걸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맞춰 무력 시위를 해왔던 과거 사례에 의거한 전망인데요.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은 최근 두 차례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해왔죠. 덩치가 커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6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 4형과 5형을 선보였고, 신형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핵 전쟁억제력'이란 단어를 썼지만, 국방부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시기 어떻게 예측하세요?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도 합류했습니다. '북핵통'으로 불리는 성김 전 주한 미 대사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에 임명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밝은 인사들이 국무부에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북미 간 핵 협상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최근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핵심 추진 과제는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끊긴 남북 통신선을 연결해서 각종 회담을 추진하고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건의료와 방역 협력 등도 비본질 문제로 일축하면서 거부한 상황이라 추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엇박자 우려는 없을지요?
다만 북한은 3월에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라면 호응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가 구성된다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어떤 대미 협상 카드를 들고 나설지요?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통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중국을 활용한 간접 대미 교역이 많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도 중요해 보입니다.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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